다음 달 10일까지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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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김 의장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예산 심의 시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3불(不) 원칙'에 입각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해 의회가 승인했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정에서 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들은 집단지성의 산물로 각각의 사업들이 타파돼야 될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인해 기대했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는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가지를 꼽았다.
김 의장은 "장기간 인상 요인이 분명하게 도출됐음에도 사회·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과거 정책 결정의 지연과 오류가 지금 더 큰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이 실질적 도움을 줘야하지만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약자들에게 돌아갈 도움을 축소하게 되는 등 불필요한 포퓰리즘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요청 건은 서울시청과 유족들이 조속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으며 엄동설한에 화재로 삶의 공간을 잃은 판자촌 주민들과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 시민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 주택 공급에 있어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 추진 시 '서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일궈내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서울을 열어 가겠다는데에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의의 구성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공익의 실현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 2023년을 잘 준비하고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