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 위기 돌파 위해 ‘외국인 공동체’ 추진

외국인공동체과 및 외국인TF 신설로 이민정책 다양화

경북도청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도가 '외국인 공동체'를 조성정책으로 위기 돌파에 나섰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은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특히 청년인구가 크게 줄어 경제활동 동력을 상실하는 등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외국민 주민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9만8000명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유학생들이 다수로 이들의 지속적 증가는 최근 세계적인 K-문화의 영향으로 해외 젊은이들에게 한국 이민 수요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이같은 상황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1월1일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단을 구성했다.

부서별로 추진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도청 내 외국인 관련부서, 시군, 연구기관, 산업계, 대학 등이 힘을 모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위한 싱크탱크를 만든 것이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북도는 290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나 유학생에 대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됐고 비자문제로 한국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불편도 없어졌다.

경북도 외국인공동체는 올해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안착과 도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천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을 유치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유치·정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공동체 모델 구축을 위해 현재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 및 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 비자센터를 신설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하고, 정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업 일자리 연계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펼친다.

또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주거지원, 외국인 지역특화형 희망이음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주거비도 지원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