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일정상회담 대립...與 “새 미래의 장” vs 野 “일본서 푸대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민주 "日 가서 퍼주기만 했어"
국힘 "국익 위한 최선의 결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이 새로운 미래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위안부 논제 등을 논의했다는 일본 측 보도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 정권에서 만들어놓은 한일관계 분위기가 현재 파탄 지경이 됐다"면서 "원상회복을 위해 윤 정부가 나서야 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보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정상회담이 12년만에 열렸는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예상을 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은 "야당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일에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며 옹호했다.

이어 "한일 간 갈등을 넘어 새로운 파트너십 초석을 마련한 건 대단히 역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채우는 건 우리 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제3자 배상 해법을 갖고 갔다"고 지적했다.
또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독도,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양해 등을 논의했다는 일본 보도를 언급하며 "기시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답했냐"고 물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의사 발언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인데 우리는 주기만 했고, 일본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왔다"며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이미 아베 내각에서 파기됐다"며 "과거사를 부정하는 입장도 동의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실질적 성과가 많았다"며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고 일본도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