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총선 차출론에 "나와 무관한 일…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 다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실제로 민주당이 나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민주당)이 할 말씀(삼권분립을 흔든다)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관련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나갈지 묻는 질문에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 차출론에 대해선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