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와 공기업, 소비자의 적절한 부담률을 검토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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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한전은 하루 이자가 38억원 이상 소요가 되고, 가스 공사도 하루 이자 부담만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권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문 정권이 남긴 8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과 청구서들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 인상과 관련 복수의 안을 이날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외부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오는 그 충격(에너지 가격 상승)은 누군가는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라며 "정부와 공기업, 소비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부담할지 적절한 부담률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공기업 재무현황, 국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요금 정상화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원가 이하 요금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글로벌 불안 요인과 가격 변동 리스크가 여전해 당분간 과거와 같은 낮은 수준의 가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양병내 수석전문위원, 김미애, 한무경, 류성걸 의원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