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대책 비용 최대 79조원 필요…사회보험료 올리는 방안 검토 중

도쿄 어린이./제공=연합뉴스

일본 정부 육아수당 확대, 출산비 의료보험 적용, 학교 급식 무상화 등의 지원책을 담은 저출산 대책 초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어 재원 조달 방법은 이후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 의견을 인용한 저출산 대책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간 최대 8조 엔(약 79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또 저출산 대책 중 육아수당 확대에 2조 엔(약 2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급식 무상화에는 4천 600억 엔(약 4조 5000억 원), 어린이집 교사 확충에는 3600억 엔(약 3조 50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사회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소비세 증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반대 중이고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인상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사회보험료는 소비세와 달리 부담이 늘어도 눈에 띄지 않는다"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사용처가 명확한 사회보험료를 저출산 문제에 활용하는 것을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
사회보험료 인상 외에 기업의 아동수당과 보육의 일부 지원 비용 증액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저출산 대책은 계속성이 중요하다"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