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국힘, 네이버 공청회 추진… 입법 밀어붙여야”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네이버의 갑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거대 포털 기업들과 전면전을 이어가는 상황을 소개했다.

고 박사는 5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서 "국민의힘은 당 포털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해 네이버 등 포털업체들의 갑질 사례를 모으고 있다. 초점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 구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력'이 연일 정치권의 도마위에 오르며 정국을 달구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없을 경우 법 개정을 통한 대수술도 경고하고 있다. 여당의 공청회 추진은 네이버 등 포털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용 법제화의 예고편 성격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지도부 등에 따르면 여당은 이같은 공청회 개최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고 박사도 이날 "공청회를 거쳐 관계자 의견이 수렴되면 온라인 플랫폼 지위 남용을 막는 법안 마련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고 박사는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갑질을 조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네이버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무관치 않다"고도 했다. 고 박사는 구체적으로 "윤두현 의원은 포털에 대해 단순한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가 아니고 유통업자로서의 관리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당 사무총장인 이철규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 며칠 전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고 질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사무총장이 네이버를 질타한 데 이어 박대출 새 정책위의장도 '의원들이 기존에 제출한 관련 법안이 많은데 점검해 보고 새로 보완할 점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의장은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활동해서 통신업체 중 하나인 네이버 갑질에 대해 잘 알 듯하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박대출, 이철규 의원 모두 네이버를 향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청회를 추진 중이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필요한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