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발의

"출연금·전출금 사후 관리 절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제1부의장(국민의힘·김해1)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33명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2일 최학범 부의장은 "경남도의 채무가 1조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에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았다"라며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정산의무에 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한 경남도지사의 정산검사 실시와 검사 결과 도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 △출연금·전출금 교부 시, 정산검사 반영과 조정절차 이행 등으로,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사후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는 곧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정지원이 단순 행정절차 이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