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스타트업에 10.5조 지원…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정책금융 2.2조·정책펀드 3.6조·R&D 4.7조 등 공급
중기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영 중기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은 2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혁신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초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연구개발)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기보 5500억원·신보 6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신보 100억원) 확대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올해 4.7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보가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한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기 성장단계기업에 대해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며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M&A와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하고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벤처확인 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한다.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