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을 다음달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올해 대기업집단은 전년(76개)보다 6개 늘었다. LX를 비롯해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눈에 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6조9400억원으로 1년 전(4조3600억원)보다 2조5800억원 급증했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자산이 4조8000억원으로 기준에 약간 못 미쳐 공시집단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은 상출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출집단은 전년(47개) 대비 1개 증가했다. LX, 장금상선, 쿠팡 등 3개 집단이 새롭게 지정되고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 2곳은 제외된다.
2022년 6월 LG그룹에서 친족 분리돼 독립경영에 나선 LX는 자산총액이 11조원을 넘기며 단숨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매출·투자 등이 늘어 대기업집단에서 상출집단으로 올라섰다. 반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고객 예치금 등이 줄어 상출집단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자산 상위 5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순이었다. 2010년부터 5위를 지켰던 롯데가 포스코와 자리를 맞바꿨다. 지난해에는 SK와 현대차의 순위가 바뀐 바 있다.
한편 쿠팡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개인 회사, 친족 회사가 없어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지정하든 쿠팡으로 지정하든 규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집단 동일인·배우자·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OCI 총수인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인으로 파악됐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 국적이나 이중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롯데 등 16개(31명)로 집계됐다.
이에 같은 미국 국적인 김 의장과 이 부회장 간 형평성 논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OCI는 동일인의 친족이 경영에 활발히 참여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바꾸면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쿠팡과 다르다"며 "OCI 측에서도 동일인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