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대신 정부지출 삭감’ 법안 하원 통과…바이든 “협상 불가”

공화당 다수 하원서 가까스로 표결 처리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의견을 밝히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계 법안을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상정한 법안은 이날 찬성 217 대 반대 215로 가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했으나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4표 나왔다.

법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1조5000억 달러 상향하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그 조건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이고 예산 증가를 연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정부는 지난 1월 이미 부채한도를 넘겨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돼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으로 급한 곳을 막는 특별조치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방식으로 디폴트를 피하는 것도 6월 초가 한계라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앞서 경고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상원에도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자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도 상향 조건을 제시했다는 명분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해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법안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없는데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양측 대치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는 조건 없이 상향하고 정부 지출 조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의장과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한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불가"라고 못박았다.

과거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 막판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JP모건은 지난주 미국 국채의 기술적 디폴트 위험이 사소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고했었다. 다만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날 "파산의 의미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향후 10년간 2% 미만일 것"이라며 디폴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