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네이버’ 임직원에 ‘김영란법’ 적용법 추진… “당 지도부 우려”

김기현, 포털 관련 법안 처리 중점 추진 지시
강민국 "네이버 대책 논의 중"
과방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계류
매크로로 여론 조작 행위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 사이트의 대표와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한 포털 관련 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고 11일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문제점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우려하고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방법과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포털 내에서 각종 여론이 조작되거나 정치 공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련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에서 "(네이버 뉴스는) 알고리즘이 아닌 '속이고리즘'"이라며 네이버 뉴스 배열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돼 가고 있다"며 "(정부 비판 기사 도배일색은) 조작에 의하지 않곤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0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관계자들도 외부 청탁을 받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김기현 대표가 직접 발의한 것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여론 조작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추천 수 등을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사람 IP 주소지의 국적 등을 표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 등 해외에 IP 주소지를 두고 국내 여론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