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코인 거래 중 ‘제도 개선’ 권력 휘둘러… 청년들 분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입법 계획 논의
코인 업체, 자구안 내놓기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위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연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코인을 거래하면서 제도를 바꾸는데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청년들의 고통은 극심 그 자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입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엔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재원 빗썸 대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뛸 때 청년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디지털 자산을 청년 일자리라고 써도 어색하지 않다"며 "김 의원은 '잡코인' 수십만개를 무상으로 받고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사태로 디지털 (코인) 시장이 위축됐지만, 750만명의 '코인 개미'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문제로 많은 분이 (가상화폐 시장을) 걱정한다"면서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많은 일이 제3자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업계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느꼈다. 이용자 보호법이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연 1회 진행,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 필수 참여 등의 자율규제 방안을 설명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작년 루나 코인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명성과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된다"며 "우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입법하고, 국제 기준 등이 가시화되면 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