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채무불이행 회피...바이든-하원의장 부채한도 상향 합의

바이든 대통령-매카시 하원의장, 정부 부채한도 상향 원칙 합의
지출 동결, 예산 증액 상한...5일 정부 채무불이행 회피
바이든 "경제 성장 속 지출 삭감"
매카시 "지출 감소, 빈곤층 고양, 정부 과도함 억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합의의 핵심은 2024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 동안 부채한도를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기간 일부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합의는 54세까지의 건강한 성인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자격을 제한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재향군인과 노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확보했다고 AP는 설명했다.

합의는 또한 에너지 프로젝트와 송전선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방 허가의 대대적인 개편에 합의하고, 대신 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제성 검토를 개발한 '단일 주도 기관'을 지정하는 국가환경정책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합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가 연방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5일까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는 노동자를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합의는 타협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아니다"고 평가했다.

매카시 의장은 연방의사당 집무실 외부에서 1분 동안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지출 감소, 빈곤층을 노동력으로 끌어올리고, 정부의 과도함을 억제하는 중대한 개혁"이라며 28일 입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의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공화당 및 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주장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NYT는 합의가 연방정부의 디폴트까지 불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뿐 아니라 자신들이 반대하는 예산 삭감에 투표하라는 요청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