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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원 전원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선관위원 전원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 촉구 결의문 채택

기사승인 2023. 06. 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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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뼈 깎는 심정으로 조직 개혁하라"
윤재옥 "쇄신 막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이철규 "선관위, 채용 비리 덮고 감추려는 박한 술수에 불과"
[포토] 선관위,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촉구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5일 '간부 자녀 특혜채용'으로 논란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채용비리 사태 최종 책임자인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 뒤에 숨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국민 배신한 선관위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개혁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는 아직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는 북한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은 검찰에 고발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선관위의 쇄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의 '전원 사퇴' 촉구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야당 주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그는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대선의 '소쿠리 투표' 같은 일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 업무 수행의 한계였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아서 하겠다던 내부 감사기구도 만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선관위가 의결로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권익위원회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조사가 가능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어떻게든 채용 비리를 덮고 감추려는 박한 술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리 대상자가 조사 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제1야당인 민주당 민주당은 선관위에 손발을 맞춰 선관위 채용비리 밟은 세번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 내용은 선관위 내 채용 비리에 관한 것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무작정 몽니를 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형석·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를 감사원법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법적 근거도 없는 적폐청산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선관위 편을 든다면 민주당이 바로 적폐 세력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사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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