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北태도 변화 위해 국제 공조”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
"北, 공세적 핵전략 노골화…획기적 역량 구축"
"사드 문제, 안보 주권 사안 분명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추진할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담은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제목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담은 최상위 문서로 역대 정부도 출범 직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발간서를 발표해 왔다.
이번 전략서는 총 8개 장 107쪽 분량으로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등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꼽았다. 또 대중 관계에선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등 '당당한 외교' 기조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등 지난 1년 간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강조해온 '글로벌 중추국가'론을 재론하며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략서는 윤석열정부와 전임 정부인 문재인정부의 대북·일·중·러 관계 접근법을 비교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간다"면서도 "현안 관리를 위한 상시소통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히며 '당당한 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대북관계에선 "(북한이) 공세적 핵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획기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또 "국민 통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래'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 책자 1만 부(국문 7천 부, 영문 3천부)를 국내외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