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프랑스 녹색산업법 선제적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달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기존 차량가격 → 탄소발자국 등 환경요소)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과 동향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과 공동R&D 사업을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평가했다. 차기 포럼 개최 방안과 올해 R&D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나노전자 등 기존 6개 분야 외 항공우주·디지털 전환 등을 추가해 양국간 R&D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