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자산의 전쟁배상금 전환, 물건너 가나

EU, '러 동결자산 몰수' 허용하는 법적 근거 찾지 못해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실무진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압류된 3000억 달러(40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자산의 동결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AP 연합

3000억 달러(약 40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자산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쟁배상금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서방의 노력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일간 리아노보스치는 21일(현지시간) EU(유럽연합) 워킹그룹(실무진)이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해외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몰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실무진이 발표한 러시아 자산 관련 보고서에는 "러시아 동결 및 고정 자산의 몰수를 허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세계 주요 은행 중 일부 대표단은 "(러시아) 자산을 (전쟁배상금으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러시아 금융기관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크렘린의 보복이 취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EU의 러시아 자산 몰수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해외에 있는 300억 달러(약 42조원) 상당의 러시아 지도층 자산과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유럽평의회는 동결자산이 배상용으로 전용될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서방국가 자산들도 쉽게 압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 법률서비스가 지난 1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쟁배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G7 국가와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배상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EU 진행부는 보다 명확하게 전환 가능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총량을 파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한 국가의 자산을 '국가임시관리'라는 형태로 압류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자국 자산을 압류당한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는 보복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