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15개 킬러규제에 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 포함돼 가열차게 규제 뽀갤 것”(종합)

이영 중기부 장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현장에 데려와
중기부,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이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큰 목소리로 규제가 의미 있게 뽀개질 때까지 관련부처에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기부가 규제뽀개기를 시작한 이유는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풀 시간도 없고 풀리지 않는다면 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가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 가이드에 따라 기업은 계속 성장하는데 기업성장 속도가 정부의 법 규제보다 빠르게 달려간다. 부처 간 묶음규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일해야 하는데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윤석열 정부는 특단의 방법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많으면 풀고 싶은데 각자의 입장이 달라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월 첫 번째 규제뽀개기를 했는데 7~8년간 사업을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입장을 말해줬는데 이후 결국 국민이 원하고 나라를 위해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야 해 국민심판관이 의견을 줬다"며 "중기부 직원들이 식품의약품약전처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그날 나온 이야기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15개 킬러규제를 우선 해결하라 해서 킬러규제 해결방안이 만들어졌다"며 "중기부는 벤처·스트트업(신생 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 관련해 2개가 포함돼 좀 더 가열차게 규제를 뽀갤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영향력 큰 규제부터 해당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해 "용어자체가 우리한테 배리하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정부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닌 거 같다.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게 부처가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제에 대해 "화장품은 4개 품목을 많이 하는데 다 풀어야 하냐는 건 이해관계가 많다"며 "전통적 제조방식이 있다면 전통주인데 지역에서 나라된다면 지역 토속주여만 한다. 전통방식도 전통주, 주원료도 그 고장에서 나온 게 의례주,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애완견을 현장에 데려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