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보좌관의 군 기밀 요구,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국방부 등에서 무려 700여 건의 대외비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아 충격을 준다. A씨는 김정은 참수 부대의 장비와 현황 등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모은 자료를 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해고됐고, 군 기밀 유출 혐의로 방첩 기관의 내사를 받는 중이다.

A씨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 참수 부대 자료는 기관단총, 저격용 소총, 항공기 작전 차 등 유사시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최고의 기밀이다. 현무 미사일의 지휘 통제실 교신 자료, 북파 공작 부대 운용 예산, 대면보고만 받는 2급 비밀 다수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의원 보좌관이 이런 자료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

이들 자료가 의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가 방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이 의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혹시라도 비밀 자료가 적에게 넘어갔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A씨를 채용했던 야당 의원도 의심받지 않으려면 수사를 자청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

군 당국도 비밀 자료를 함부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의원 보조관이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일개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 부대 장비현황을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 국회 공식 절차에 따른 요구라고 하더라도 극비 문서는 의원에게 직접 제공하든지, 취급자를 제한해야 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런 극비 자료의 제공에 신중해야 한다.

마침 오늘은 정전협정 70주년이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로 한반도 평화는 험난해지고 있다. 일부에선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비현실적 주장도 나온다. 이를 극복하려면 북한을 압도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 의원 보좌관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는 안보를 해칠 우려가 크다. 방첩 당국은 A씨를 철저히 수사하고 정보를 유출했다면 엄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