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투입 통한 국민연금 개혁안, 적극 검토하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수준을 넘어 기금 적립금이 안정되도록 보험료율 인상·운용수익률 개선·재정 투입 등이 합쳐진 '모듬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이제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 중심으로 논의됐던 '적립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개혁안으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어렵다면서 연금개혁 논의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의 목표를 고갈 시점을 얼마 늦추는 데 둘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적립금이 안정되도록 부과방식 전환이 필요 없을 정도의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를 매년 국고로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연금개혁특위 발제에서 국민연금에 매년 20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그는 오는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2%로 3%포인트 올리고 매년 국내총생산의 1%(약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기금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기금이 고갈되거나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
그 결과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기금재정을 같이 부담하고 같은 연금을 받게 돼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고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연초부터 지난 4월까지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다 경제난과 세대 간 형평성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 공을 떠넘긴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재정을 통한 연금개혁이라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현재 제자리걸음 중인 연금 개혁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