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태양광 발전 규제책 검토···“세계적 확대 추세 역행”

소규모 태양광 전력 무제한 구매 폐지·원격제어 설치 의무화 계획
태양광 사업자·전문가 “산업 위축·탄소중립 뒷걸음” 반발
국내 태양광 설치량 15% 감소···전망치 웃돈 세계 설치량 대조

자료=2023년 상반기 태양광산업 동향(한국수출입은행)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규제 조치를 연이어 내놓은 정부가 또 규제책을 예고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 설비 용량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전력을 무제한으로 사주는 제도(송배전망 무제한 접속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신설 설비 뿐 아니라 기존 설비에 대해서도 계통 원격제어 설비와 계통 부담을 줄이는 인버터 설비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전력계통 혁신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최근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권 중도 매각을 막겠다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 중인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난 1일부로 시행했다.

또한 정부는 소형태양광 급증으로 계통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폐지 가능성도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제도는 100킬로와트(㎾) 미만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20년 간 발전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재생에너지 규제 일변 정책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독일, 중국 등 세계적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책만 쏟아내 2050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7월말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로 하향 조정 등 정부 정책 변화로 올해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7GW(기가와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제품가격 하락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중국과 미국 수요 증가, 개도국 시장 빠른 성장으로 연초 전망치(320~340GW)보다 20GW 이상 더 설치될 전망이다. 2023년 1~4월까지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0% 증가한 48GW를 기록했다.

2023년 미국 설치 전망치도 당초 24GW에서 30GW 이상으로 상향됐고, 독일은 기존 7GW에서 10GW로 늘었다.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 속도도 올해 이후 더 빨라져 당초 2027년으로 예상됐던 세계 태양광 설치량 500GW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가뭄·태풍 등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급증해 석탄·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사용을 낮추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며 "발전분야 청정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경제성을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다. 이는 태양광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규제에 태양광 사업자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화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국내 기업들 RE100 수요 등 재생에너지 요구가 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규제책은 공급을 위축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협력사들에 RE100 충족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의무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출력제어 법적 의무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의무화는 태양광 발전 등 사업자들 반발이 거세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절한 보상 없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