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협력 결정판 될 ‘캠프데이비드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참석차 17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3국 방위 공동구상(이니셔티브·Initiative)을 발족하고 핫라인도 신설한다. 북한 도발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논의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구도 날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국 간 공급망 정보 공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공동연구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 될 것이다.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은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의미 있게 말했는데 정상회의 정례화가 실제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아직 회담 전이라 구체적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국 공동방위 구상 마련,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확장억제력 강화, 공급망 강화 및 AI 등 기술협력에서 더 나아가 정상회의 정례화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하니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한·미·일 협력의 결정판으로 봐도 된다.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협력의 상징이다.

한·미·일의 경제·군사적 밀착에 중국은 3국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결성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3국 협력은 북핵 대응이 1차 목표다. 중국은 3국 협력을 반발할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3국 간 군사 협력은 강화되고, 중국도 견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