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국 회담 성과, 국민에 잘 알리고 구체화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한·미·일 정부 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회담 성과를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게 중요한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런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상회의를 '들러리 외교' '미·일의 국익만 증대된 외교'라며 한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은 정상회의 매년 개최, 안보 위협 시 즉각 협의 대응, 3국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 외교·국방·산업장관 회의 정례화와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등 유례없는 성과를 도출했다.

민주당 등이 회담 성과를 비판하지만 역대 정상회담 가운데 이처럼 큰 성과를 내기는 처음이다. 그렇다면 회담 성과를 당리당략에 따라 비판할 게 아니라 정상 간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돕는 게 제1 야당의 자세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선 회담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한국 위상을 달리 보는데 국내에서만 폄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정부는 회담 성과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유튜브 등에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오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방송 인터뷰나 지자체 정책 강좌 등을 열어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홍보해야 한다. 가짜뉴스로 회담 성과가 폄훼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한·미·일 해당 부처 간 소통강화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와 함께 역내외 평화·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한·미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S) 기동훈련을 시작했다. 한·미 양국 군과 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하는데 북한에게는 역대급 경고가 될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