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징계와 총선 불출마는 완전 별개문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30일로 미뤘다. 회의 직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이게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리특위 소위는 22일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해 제명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소위 소집 30분 전에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다.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하고,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은 의원의 불출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징계 연기를 두고는 논란이 많다. 민주당에서조차 "스스로 도덕성 회복을 늦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김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의원직) 임기를 마치도록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징계를 미룬 것은 특혜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징계할 마음이 있었다면 총선 불출마가 문제가 아니다. 친명계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징계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 것과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별개 문제다. 연계시켜 징계수위를 가볍게 할 일이 아니다. 30일 징계를 논의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상황은 변치 않을 전망이다.

윤리특위 소위가 김 의원 징계를 미룬 것은 내로남불에 꼼수가 아닐 수 없다. 혹시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싸고돈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이 징계 직전에 총선 포기 카드를 꺼낸 것도 우선 제명이라는 징계를 벗어난 후 새로운 전략을 짜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요즘 국회는 출마 포기로 소나기를 피한 후 출마해도 그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