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두대간 훼손 생태환경 복원 돌입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환경부-국토교통부 협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가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복원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까지 복원 대상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다음 해부터 해당 지역에서 소류습지를 조성하고 외래종 침입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 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함께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에 644억원을 들여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원 사업에는 양서파충류 서식지를 조성하고, 숲 틈을 확보해 탄소흡수원 증진수종을 식재하는 한편 저층림을 조성해 식생구조를 다층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겠다는 내용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이처럼 생태계 복원은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23개 실천목표의 하나로, 체계적인 자연 환경 복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도 높아진 상태다.

두 부처는 오는 12월까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고 다음 해부터 복원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복원 대상지의 규모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