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캐피털 업계 간담회서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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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열린 '벤처캐피털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021~2022년 결성펀드가 올해 조기투자 집행 시 내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상장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되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관리보수 미삭감해 개편한다.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투자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처음으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도 정비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법령준수·리스크관리·하급자감독 등)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한 내역으로 각 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한다.
벤처캐피털 관리·감독 체계를 선진화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털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벤처캐피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벤처캐피털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와 벤처 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또한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회계 등 전문가 풀(Pool)도 이전보다 확충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지난 8월 중기부가 벤처캐피털 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며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태펀드 운용·벤처캐피털 제재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중기부가 업계 건의에 따른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점에 감사하며 '민간 중심적 투자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에 공감한다"고 했으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털 대표들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서 요구되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