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영 “재난지원금 1·2차 선지급한 것 반드시 환수”

이영 중기부 장관,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서 이같이 밝혀

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재난지원금 1·2차 선지급한 것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하라고 해서 제가 그 문서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 원칙대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국회 예결위에 환수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위원님은 바로 실행할 계획이 있냐고 물으신 거고 당장 실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환수는 해야한다"며 "지금 검토하는 것은 면제까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 권한과 중기부 권한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창업진흥원 피싱 관련해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창진원이 해킹된 건지 싱가포르의 A씨가 해킹된 건지 중간에는 협회가 해킹된 건지 자체를 지금 조사 중에 있다. 사이버수사대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기업 공공구매제도는 작년 하반기에 시작이 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시작 자체가 전통시장 보호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제 지역화폐는 모든 상점에 쓸 수 있는데 상인들은 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하튼 그 의견은 제가 숙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 저희한테 설문조사원 부분은 이의제기를 할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전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지를 전수 조사했는데 다 발행을 완료한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지금 내년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정확하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지자체가 먼저 하겠다 안 하겠다의 여부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