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령군의회 ‘법의 심판대’ 올랐다…군의장과 일부 의원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피소

공무집행방해죄·업무상배임죄 등 혐의
1일 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의령군의회 전경. /오성환 기자

지역시민단체와 공노조 의령군지부가 사과·반성이 없는 의령군의회를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3일 지역시민단체 고발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민단체에서 의령군의회의 의장과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도 한 군의원 외1명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진성서를 접수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인이 제보한 고발요지는 의령군의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7일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환경과 공무원들이 원인자(사업자)에 내린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원상회복명령을 철회하라며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갑질(강압적 폭언·고성 등)이 발생했고 △불법부당한 특위활동으로 인한 의회 예산 낭비 △의회 공무원들에게 업체 차량을 불법으로 미행하게 하는 등 권리남용 혐의 등이다.

고발인은 2일 본지를 만나 '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회 관계자는 특위활동이 형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 조차도 고발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의뢰 하지 말고 빨리 고발하라"고 강요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도 "의령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원상복구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했다"면서 "이 사실은 특위활동이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은 "1여 년 동안 끌어온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사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공무원들은 집요한 괴롭힘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진실이 왜곡돼 가는 것 같아 진실 규명을 위해 의원들의 만행을 참다 못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설명했다.

의령군의회 의원이 환경단체·기자 등이 가입된 단톡방에 동산공원묘원에서 원상회복처분 받은 폐기물을 운송하던 차량이 청호환경산업으로 가지않고 부림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 불법투기하고 있다며 올린 사진이다. 의회 공무원들이 미행하면서 사진촬영후 이를 한 의원에게 보고한 것이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오성환 기자

그는 의원들이 의회의 업무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지질렀다면서 "정상적인 폐기물원상회복 하는 업체 차량을 의회 공무원들에게 미행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정상처리하지 않고 또 다른 장소인 부림산단 조성사업지에 불법투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제보해 보도되게 하는 등 의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의원들의 관급공사 수주 강요 등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본지 6월 19일자 기사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