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회서 국민 삶과 먼 논쟁 계속…민생 법안·예산안 처리해달라”

3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삶과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한 총리는 "특히 매우 급한 법률안들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주최자 없는 행사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 아동학대 관련법(아동학대 신고시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한 법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등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아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 같지만 빨리 촉진되도록 하는 노력은 가속화 되지 못했다. 관련 업계가 상생을 목표로 합의했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영업휴무일 관련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가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이 담겨있다. 한 총리는 이 외에 전기차, 수소차 육성지원 법률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한 총리는 또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됐다"며 "정부는 동절기 안정적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계층 대상 복지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필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