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축소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상임위서 민주당 증액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증액, 정부·여당 동의 관건
기업들 “중간에 지원 끊기면 개발 망가져”···참여 기업 2차 피해 우려
상임위서 민주당 증액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증액, 정부·여당 동의 관건
기업들 “중간에 지원 끊기면 개발 망가져”···참여 기업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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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벤처기업과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연구소들로 2차 피해가 확대될 전망이다.
8일 중소벤처기업들은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면 2년 이상 진행하는 계속 사업에 타격을 받고 연구 인력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예산의 95% 이상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협약형 계속 사업'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관련 내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당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정원 R&D 지원 예산을 올해 1조7026억원에서 내년 1조2962억원으로 23.8%(4064억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R&D지원 예산은 올해 102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내년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일반회계 분야 R&D 예산 경우 정부안 1조595억원을 1조2156억원으로 늘렸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부문은 정부안 702억원을 1137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여야 및 정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R&D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됐다. 여야 및 정부 합의가 이뤄져 수정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올해보다 4060억원 축소된 정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증액 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가 관건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항목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들은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면 타격이 크다며 증액을 호소했다.
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A중소기업 관계자는 "당초 지원받기로 한 금액을 토대로 제품을 개발 중인데 중간에 지원액이 줄거나 못 받으면 계획이 다 틀어져 제품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제품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사고 개발 결과도 검증해야 하는데 지원액이 줄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개발이 망가진다. 인건비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B중소기업 관계자는 "줄어든 지원 예산만큼 기업 자체 투자 비용이 증가해야 하고 프로젝트 진행도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예산이 축소되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 기업들에도 2차 피해가 미칠 전망이다.
C기업 관계자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 사업들을 4~8개에 달하는 2차 기업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면 참여 기업들도 인건비 등을 줄여야 해 문제가 생긴다"며 "당초 정해진 금액이 줄지 않도록 정부안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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