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 앞으로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강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외국인력 유입 규모 전년 대비 10만명가량 대폭 확대
기존 저출산 대책 실증분석 거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예산부터 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금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 '보탬e'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수급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정책 선진화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17만2000명 수준에서 올해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비자 종류에 따른 유입 외국인력 목표 규모는 비전문인력(E-9)비자 3만5000명, 숙련기능인력(E-7-4)비자 3만5000명, 계절근로비자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가량이다. 신규분야 전문인력(E-7-3)비자도 추가 유입한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체류허가를 뜻하는 '사이언스카드'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우수인재의 부모초청 소득요건은 한국 국민총소득(GNI) 2배에서 1배로 줄이는 등 우대요건을 완화한다.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 비전문인력 장기근속 특례 도입방안 등은 올 상반기 내로 마련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비전문인력비자 등을 받고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를 말한다. 현재는 한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신청하면 가점 20점을 부여하는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가점을 올리는 방안도 수립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은 취업 및 인턴설명회를 열고 유학생에게는 졸업 이후 구직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저출산 대응 정책은 기존 사업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예산·세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 공시기준에 포함하고,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에는 육아친화경영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올 상반기 중으로 기재부·복지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고용부·금융위원회 등은 퇴직연금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가능성'을 우선 가치로 재단장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연금 미래계혁 자문단'과 '재정추계 실무단'을 이달 중 출범하고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은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건강보험은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제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마련한다. '전국민 마음돌봄체계' 구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등 임신·출산·노후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은 완화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납부 건보료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한다.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전기차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등 저탄소 전환 정책도 실시한다.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은 강화하고,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기술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한다.

해상풍력·태양광·원전·청정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일감을 발주한다. 올해 안으로 유상할당·배출효율기준(BM)할당 확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감안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과 배출권 거래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아울러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자산형성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