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발목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작년 11.2만명 반납

전년도 자진반납 11만2942명 비교 비슷
경기 2.6만명 작년 최다…인센티브 부여

경찰청. /박성일 기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가 최근 5년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자진반납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상향 등 폭 넓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는 11만289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자진반납자 수(11만2942명)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6418명으로 자진반납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2만6005명) △부산(1만1109명) △인천(6100명) △대구(578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세종(241명)과 제주(1304명), 울산(1622명) 등이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자체를 통해 현금, 교통카드, 지역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243개 전(全) 지자체(광역시 포함)에서 경찰청과 발을 맞춰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일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그러나 전국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로 책정한 예산이 소진되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하반기(추경 예산) 또는 다음 해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선 예산이 소진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자진반납을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꾸준히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여서 자진반납 신청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8년에는 1만1917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을 했으며, 해마다 자진반납자 수가 늘어 2022년과 2023년도에는 11만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2년 연속 11만명대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반납자 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저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 자진반납자 수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지 못한 이월 수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의 효과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