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력망 특별법안, 두 달 만에 ‘민간역할 확대’ 내용 빠져
“전기요금 인상 여론·민주당 반대 탓” 거론
정부 대책 변화 가능성···추후 재론 가능성도
“전기요금 인상 여론·민주당 반대 탓” 거론
정부 대책 변화 가능성···추후 재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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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인선)은 지난달 8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두 달 전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낸 특별법안에서 '송전망 건설에 민간기업 역할 확대' 내용만 제외했고 나머지 내용은 같다. 사실상 같은 법안에서 송전망 시장 민간개방 확대 부분만 두 달 만에 뺀 것이다. 이인선 의원 법안에 김성원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초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송전망 건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김 의원의 특별법안을 토대로 지난달 4일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이 송전 시장에서 기존에 맡던 설계·시공 뿐 아니라 용지확보와 인허가까지 담당하는 계약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도 법적 토대인 특별법안의 변화로 추진이 어려워졌다.
특별법안에서 민간기업 역할 확대가 빠진 배경에는 국민 부담 확대 비판 여론, 더불어민주당 반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혁신대책에서 민간기업 역할을 확대해도 운영권·소유권은 한국전력이 갖는다고 밝혔지만 용지확보와 인허가 대응을 민간이 하면 높은 이윤을 보장해야 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기업 역할이 용지확보와 인허가 등으로 확대되면 소유권과 운영권을 한전이 갖는다 해도 건설 비용이 커질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고 민간이 사용하는 자금의 금리도 한전채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송전시장 민간 개방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전력망 개발사업을 한전만 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실 관계자는 "전력망 확충 필요는 공감하지만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 기업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해 민간기업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과 정부의 기본 입장이어서 추후 재론될 여지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전은 기본적으로 송전망 건설에 민간 기업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 등 민간 개방 확대 부작용 논란이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