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일본 정부 5년 국방예산 42조엔, 1.6배 증액"
"20%대 군사장비 수입, 일본산 전환 방침"
민간 첨단기술 활용에 스타트업과 협력
일 방산기업, 해외기업과 협력...패트리어트, 미국 수출
"20%대 군사장비 수입, 일본산 전환 방침"
민간 첨단기술 활용에 스타트업과 협력
일 방산기업, 해외기업과 협력...패트리어트, 미국 수출
|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방예산을 43조엔(388조원)으로 기존 대비 1.6배 증액하고, 그동안 수입품 비중이 20% 내외로 상승 추세였던 군사 장비 조달을 중장기적으로 일본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해외 대기업에 비해 이익률이 낮고, 적자로 사업에서 철수하는 일본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해 현행 약 8%인 발주시 예상 이익률을 최대 15%까지 올렸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재건에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200여개사의 목록을 작성한 후 지난해 7월 스타트업들의 문의가 잇따랐고, 지난해 9월엔 4개 업체를 불러 민군 겸용(dual use) 기술 활용에 관한 의견 교환을 시작했다.
닛케이는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방 분야에서 활용 방안을 찾아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산업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과 수출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종합중공업 기업 IHI는 방위성이 있는 도쿄(東京) 이치가야(市谷) 인근 업무용 빌딩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거점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IHI는 전투기용 엔진 개발 능력 강화를 위해 방위성과 이 건물에 입주한 영국 방산 대기업 BAE시스템즈 등과의 정보 교환을 긴밀하게 하고, 내년까지 방산 부분 체제를 현행 약 1.5배인 850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방위성은 지난해 말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고, 이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해외 방산업체들도 일본의 방산업 재건 계획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EA시스템즈와 미국 록히드마틴은 아시아 총괄 기능을 일본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미국 방산업체 간부는 최근 거의 매달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전후 일본이 견지해 온 평화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이 산관학 일체로 최첨단 국방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세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평화주의 깃발을 내리지 않으면서 억지력을 높이고 방위 기술을 활용한 성장을 모색, '세마리 토끼'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산업의 모습을 찾는 것이 국가 미래상을 찾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