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기에 연간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중처법 민심 달래기

50인 미만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정년 근로자 고용 기업에 지원 확대
육아동료수당 활성화…지원금 인상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택배 배송을 통해 11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83만 7000여 개의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히 마련하고, 준비 기간동안 관련 규제 유예한다.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용보증기금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인 '60+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진행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별·업종별 외국 인력 공급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에 포함됐던 육아동료수당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육아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가 있다면 동료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240만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비중을 늘리고 무역보험공사 등에 수출팩토링 기능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R&D 지원체제도 연간 2조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패키지로 지원해 수준 진단, 전략 수립, 온실가수 감축 설비 도출, 설비 도입까지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탄소국경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