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계적 증원 현실과 동떨어져”…의료개혁 ‘정면돌파’ 의지

"2000명 증원, 고령화 추이 고려한 최소 규모"
회유 사라지고 비판…"스승 본분 못 지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 4월 총선 악재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강공모드 배경에는 의료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자신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28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시간 중 약 18분가량을 현재 국내 의사수가 부족한 이유, 집권 이후 진행해온 의료 개혁 내용,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을 1만6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7000명, 프랑스가 3850명에서 1만명으로 6150명 늘린 점을 언급하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오히려 351명 줄어든 점, 미용 성형 의료에 600~700명의 의사가 빠져나간 점,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대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명 부족하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대 증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가 차고 넘치는 반면 의사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간 2000명 증원을 계속 고수하는 대목에서도 의료개혁 논리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읽힌다.

정부의 강경 모드에 의료계는 350명, 500명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숫자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00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도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의사들을 향한 회유성 발언은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판 수위는 높이며 의사들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하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을 비판했다.

다만 정부 역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고민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기회가 날 때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이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