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시대, 반도체 재정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최근 5년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경제 중심축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첨단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인 대만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또 미·중 기술 패권전쟁, 기술 민족주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에 영향받아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다른 반도체 생산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세계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26일 주최한 'K-산업비전포럼 2024'에서 정형곤 대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반도체 산업으로 정조준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용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 상승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미국 등 선진 반도체 업계로부터 강한 도전 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 가치사슬의 유기적 연대, 미래 초격차 기술 개발, 수출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술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중 기술 패권전쟁 역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챗GPT로 인해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격화되면서 반도체 업체 간 연대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중 기술 패권전쟁 속에 기술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AI 및 챗GPT 등 첨단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술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겨냥한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한다. 특히 국가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이 치열한 만큼 투자 비중이 높은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이 효과가 크고 시급하다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