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성공할까···내일부터 시민 토론회

'공론화위 개혁안' 13·14·20·21일 시민대표 토론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관건
21대 국회 내 개혁 입법은 '미지수'

연합뉴스

500명의 시민 대표들이 전문가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첫 공개 토론회가 13일 열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정 등을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이달 13·14일과 20·21일 총 4차례 시민대표단 대상으로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한다.

1일차인 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이뤄진다. 14일(2일차)에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의제 등을 다룬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논의는 오는 20일(3일차) 테이블에 오른다. 마지막 4일차인 21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대표 전원회의는 13일과 20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14일과 21일에는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각각 90분 간 KBS 1TV에서 생방송 된다.

연금 개혁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보험료율(수입)과 소득대체율(지출)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 등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2개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둔 1안은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50%)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재정 지속성에 초점을 맞춘 2안은 보험료율(9→12%)만 올리고 소득대체율(40%)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1안과 2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7년과 8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21일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면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들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국회는 제21대 임기(5월 말) 내 시민 대표단 결정을 존중해 연금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단과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보니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토론회를 앞두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중시 하는 측과 노후세대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측이 장외 공방을 벌였다.

앞서 재정안정론자들은 국회로 몰려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안을 개혁으로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안이 의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 공론화위 해명을 요구했다.

국회 내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사실상 참패하면서 후속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제로 입법을 할 수 있게 실무적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