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방산분야에 4000억 투자…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관한 제11회 방위산업잘전협의회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자리해 부처간 협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5대 첨단방산분야에 60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올해 소재부품 개발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선정된 방산핵심기술은 연구개발 비용과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 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로봇과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 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AI, 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