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키워야 저출산 해결”…인구위기 중장기 대책 나온다

기재부 중장기전략위, 7대 과제 발표
기업규모 확대·일가정 양립 복지 도입
우수인재 이민 유치…외국인 지원 강조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연말까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내놓는다. 과제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가계 소득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출산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교육 개혁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민간기업 주도 재택근무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이 감사원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소멸 고위험에 처한 시군구는 229개 중 12곳(5.2%)이지만 당장 가까운 20여년 뒤인 2047년에는 157곳(68.6%)이, 2117년에는 단 8개 시군구를 제외한 221곳(96.5%)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 이대로라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과 국가채무 확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한국의 지속가능성과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가족지출 비중이 낮고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1.78명의 합계출산율을 내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먼저 분석했다. 민간기업 주도 하에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정착한 미국은 노르웨이(1.41명)보다도 합계출산율이 높다. 가족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유연근무제가 확립된 덕분에 여성의 소득도 주요 가계소득이 돼 중산층이 폭넓게 형성돼 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기반이 대기업, 공공 부문에 쏠려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전체기업 종사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야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혼인 및 출산 편익을 늘릴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을 연계해 정책 효과의 시너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역별 거점을 육성해 이주·투자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전 단계를 지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복지 도입도 수월해진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기준에 성장성 지표를 추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유연근무에 대한 컨설팅·인프라 등 지원도 강화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다.

위원회는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성도 강조했다. 당장 출산율이 오른다고 해도 20~30년 후에나 효과가 발생해 당장 가용한 인력 부족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글로벌 명문대 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정착 위주 이민을 유치하고, 저숙련 인력 등에 외국인 체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