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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특검법’으로 맞불 나선 민주당

‘이화영 특검법’으로 맞불 나선 민주당

기사승인 2024. 06.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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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재판부 연일 공격
"유독 검사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 미칠 파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화영 특검법(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물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그가 받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어난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연일 공격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조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김승원 의원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을 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이화영 특검법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부분이 대북송금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며 "실체적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권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파상 공세 대응 수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자칫 당 전체가 이 대표의 방탄에 나선다는 여론의 역풍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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