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라졌던 쓰레기통 부활에 27억 투입…예산낭비 논란

市, 가로쓰레기통 6월 말까지 1500곳으로 확대 설치 예정
시민단체, 매년 인건비·유지관리비 등 예산낭비 지적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9월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테크원 앞에 시범설치한 가로쓰레기통.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30년 동안 사라졌던 쓰레기통을 본격적으로 부활시키려 하자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산낭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도시 쓰레기통은 재활용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일반 쓰레기 발생량은 줄이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995년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성남시는 예산 27억원(설치비 12억원, 유지관리 15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쓰레기통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의회에 예산을 신청했고 이달 들어 예산안 심사를 통과했다.

22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쓰레기통 설치 신청현황을 보면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시내 주요 거리에 1500개의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서 가로쓰레기통 설치 예산의 50% 삭감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가결(찬성4·반대4) 됐다"며 "신중한 검토 없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성남시 가로쓰레기통 정책은 설치비보다 매년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 기이한 현상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쓰레기통 설치는 오히려 처리비용 등으로 매년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며 "도시미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쓰레기 종량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다른 도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쾌적한 도심 환경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