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안 제시
"여의도를 금융 국제자유특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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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스타트업들의 규제개선 제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선관 고스트패스 대표, 이도경 비해피 대표, 김준태 왓섭 대표, 오준식 유동산 대표 등 핀테크 스타트업 등 9개사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의도 내 핀테크랩 공간 확대 △핀테크 사업 투자 유치 노력 △글로벌 핀테크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영테크 사업 연령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최근 매출 기준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통계 결과를 보니 미국 기업이 거의 절반이고, 우리나라는 2개다.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래 성장을 만들려면 '서비스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기술 발전에 맞춰 과거에 만들었던 규정들은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 퇴직 후 일자리 마련 욕심 등 탐욕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 당연히 바꿔야 할 것들을 모른 척 눈 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핀테크 산업 규제철폐 방안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고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같았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의도를 금융 국제자유특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오 시장은 "금융 특구가 꼭 한 곳에만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며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고, 여의도를 금융 국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은 현재까지 총 368개 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신규 입주 기업 모집은 오는 7일까지다. 입주 기업에는 최장 3년간 공간 사용, 해외 진출, 라이선스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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