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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출범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언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경제상황점검단장·용인시정, 이하 경제성장위)가 9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 개편 출범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준비해온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과 실행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세계대공황 이후 독일 나치즘의 발현을 예로 들며 “지속적 경제성장 없이는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실행 가능한 성장 맞춤형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성장 전략은 곧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며, 이제 국가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대 출범한 경제성장위는 18개 중앙정책 분과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상공회의소, 기초 지역조직이 포함된 지역경제조직으로 구성됐다. 중앙정책 분과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스마트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으로 꾸려졌다.
각 분과는 전직 경제 관료와 산업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역량을 갖춘 국회의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갖췄다.
인적 구성으로는 이언주 위원장을 비롯해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동영·정성호·구윤철·이용득 고문 등 원내 인사들과 다수의 원외 전문가도 함께하며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분과장으로는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미래성장비전),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국가거버넌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과 홍기원 의원(외교통상산업), 민홍철 의원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K-방위산업),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너지), 이규연 전 JTBC 보도담당 대표(사회통합전략)가 참여했다. 또한 박순빈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최재왕 전 대구신문 사장 등도 홍보자문위원으로 활동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더했다. 전체 분과에는 약 300여 명의 경제·산업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미래성장비전 분과는 잠재성장률 2배 제고 전략, ‘A-프런티어 2030’, 인적자본 확충, 혁신투자형 국가투자펀드 조성, 지방소멸 해법으로서의 메가샌드박스 구상, 생산적 복지를 통한 성장 선순환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총론적 어젠다를 다루고 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혁신산업 분야 세계 3위(G3) 경쟁력 확보, 경제성장률 2배 달성, 1인당 GDP 5만 달러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23%대로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4~5%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기술 영역에서의 마중물 역할 △수도권-지방 대립 구도를 깨는 메가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와 지방소멸 해법 △군수조달 중심 방산 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 등 구체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안 수석부위원장의 선창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민주주의 토대를 지킨다’,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추구한다’, ‘이론에 경도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실용정책을 지향한다’는 3대 비전이 참석자 전원에 의해 제창됐다.
이날 분과별 기조발제는 △미래성장비전–송경희 성균관대 AI신뢰성센터장 △국가거버넌스–김우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미래혁신산업–정대진 서강대 산학협력교수 △지식서비스발전–김현환 한국외대 초빙교수 △외교통상산업–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K-방위산업–강은호 전북대 방산연구소장 △에너지–정재훈 미래엔연구원장 △스마트농축수산업–문대림 의원 △사회통합전략–이규연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금융혁신–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생성형국가전략–윤재은 국민대 교수 △지역성장동력–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 △보건의료–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부동산건설–김한나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이 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위기를 정치권이 극복하길 기대한다”며 “경제성장위가 위기를 돌파할 유능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경제성장위가 미래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날 이 모임이 열린 것은 상징적”이라며 “이 에너지를 민주 정부 수립의 자산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제성장위의 확대 출범은 경제성장형 어젠다 발굴 및 정책 기조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중도 확장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민주당과 경제계·산업계 간 연대 강화, 산업생태계와 노동자의 동반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정동영·정성호·안도걸·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신정훈·문진석·이광희·서영석·손명수·이강일·이재관·황명선·서미화 의원 등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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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 출범식을 열었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언주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