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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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철원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
포천시의회는 오는 14일 오후 4시 포천시청 신관 3층 소회의실에서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포천시를 비롯한 군사격장 인접 지역이 겪고 있는 소음, 환경오염, 지역발전 제한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회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군사시설 피해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는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둬 활동하게 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군사시설 피해 현황 및 실태조사 방안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분석 △피해 요소의 계량화 방안 △접경지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연구회는 포천시, 연천군, 철원시 등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개별 지자체의 목소리보다 공동 대응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및 법령 개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구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임종훈 포천시의장은 "포천시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군사격장 피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