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제’ 10년만에 손본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걸맞에 새롭게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여 자산 관리·활용 방안' 용역 이달 중 착수

서울시청 전경/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컸던 '공공기여 통합관리제도'를 10년만에 손을 본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제도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시는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도로·공원 등 획일적으로 공급되던 공공기여를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지역 맞춤형 시설로 전환해 총 107곳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공급했다.

시는 이제 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 되는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미래 도시 서울의 공간 구현을 위한 공공기여 자산 비축 기준 마련과 함께 정책 실현 및 미래 공간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공공기여(토지·건축물·현금) 비축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또한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공공기여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