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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무디스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왔다"면서 "이 기간 연방 재정지출은 증가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했다"고 하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쉽게 얘기해 세금은 덜 걷히는데 빚만 늘고 있으니 나라 살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200억 달러(약 5경422조원)로 전체 GDP의 1.2배 규모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나랏빚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보다 2.3%포인트(p) 오른 48.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상승 속도는 문제입니다. 2018년 35.9%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6.1%로 6년 만에 10%p 넘게 뛰었습니다. 고령화 등에 따른 저성장 기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50% 선을 넘기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도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신평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부채가 늘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퍼주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 등 로드맵이 부실한 공약은 나라 살림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내달 들어설 새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