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돼"
"아시아, GDP 대비 5% 지출 약속 나토보다 적은 국방비 안돼"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중국에 '사드 3불' 약속 한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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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 공산당이 경제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려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추구하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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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태평양 힘의 균형 변화에 군사력 사용 가능성...전쟁 리허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인민해방군이 이를 위해 군사력을 구축하고, 매일 훈련하고, 실제 전쟁(deal)을 위한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공산주의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듣기 좋게 꾸미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위협은 실제이고, 그것은 임박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들이 종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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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국방비, GDP의 5% 지출 약속...북 등 더 강력한 위협 직면 아시아, 국방비 적게 지출 말 안 돼"
헤그세스 장관은 일부 아시아 국가의 '안미경중' 태도에 대해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을 확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독일을 포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며 "북한은 말한 것도 없이 유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국방비가 GDP 대비 약 2.7%인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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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이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본·호주와 함께 여러 핵심 미사일 방어 기술을 배치하고 있고, 데이터 공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미국의 최상위 기술력을 활용해 지역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 사례로 "미국 육군이 올여름 호주에서 중거리 능력 시스템의 첫 실사격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는 이 시스템이 국제 날짜 변경선 서쪽에서 처음으로 발사되고, (미국이 아닌) 외국 땅에서 처음으로 시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치는 이 지역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배치가 계획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MD) 계획 참여를 요구할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갈등 봉합을 위해 중국에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MD 및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약속했다고 중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호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3불'이 국가 간 합의가 아닌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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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인 동맹국들의 선박 수리 능력을 활용해 미국 해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조선 강국인 한국·일본 등과의 협력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위 산업 회복력 강화 및 관련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14개 동맹국 및 파트너 포럼인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에서 P-8 해상 초계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에서 P-8 레이더 시스템의 수리 능력과 수용 역량을 확립하는 것이 이 첫번째 프로젝트 목표"라며 "이를 통해 P-8 해상 초계기를 운용하는 뉴질랜드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 본토의 단일 수리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역내에서 항공기를 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