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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발 통상 충격은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한일간 경제연대 강화 및 공급망 재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AI를 적극 산업계에 활용하면서 경제 주축인 제조업을 혁신해내고,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혁도 동반해야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복합위기 극복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허정 국제통상학회장,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양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등이 참석해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략 모색에 나섰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포함 인프라, 규제, 재정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료에서 언급된'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처럼 산업정책과 혁신·시장원칙의 조화라는 묘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은 산업과 통상이 맞물려 돌아가는 전환기로, 통상정책이 산업경쟁력을 설계하는 전략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또한 환영사를 통해 "그린무역 장벽대응, AI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개별 기업 단위의 대응이 쉽지 않아 미래 성장 부문에 대한 산업정책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트럼프 2.0시대의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한·미 관세협상 현안, 글로벌 통상환경 및 공급망 변화 등에 대해 살피며 실질 대응책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한일 간 경제연대 강화, 전체 관세 철폐율이 99.9%에 이르는 CPTPP의 가입을 통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무역시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중국의존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은'AI 도입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AI 도입이 매출이나 부가가치 증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적용 사례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표준화, 생태계 조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기술과 에너지 전환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그린무역장벽 강화, 국가별 감축목표(NDC) 이행 등이 예정돼있어, 탄소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충분한 재생 및 무탄소 에너지 확보, 전력비용 상승 부담 흡수, 기후기술 개발 및 공정전환 가속 등을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토론자들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및 계통 인프라의 적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산업계 전력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마지막은 종합적인 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복합위기 속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재원조달 방안, 인력 확보 및 인재양성 체계, 메가샌드박스 도입, 사회통합 기반의 구조개혁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양수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신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대한상의가 제안하고 있는'메가샌드박스'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RE100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 및 공급, 글로벌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 AI 인프라 확충 등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지역경제 성장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는 이념과 진영간 갈등이 극대화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성장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재정 등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잘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